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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경란(警亂)
장주영 사회에디터 검찰의 단체행동을 검란(檢亂)이라고 부른다.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최근의 검수완박 추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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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여론전 불붙었다… 여야 나란히 토론회 개최
여야는 29일 국회에서 나란히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을 두고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여당은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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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당 '연금특위'도 띄운다…'특위만 6개' 여소야대 고육책
국민의힘 당내 특위 설치를 주도하고 있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가운데)가 28일 출범한 반도체 특위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오른쪽은 반도체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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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밀실 통제’보다 행안부 견제가 낫다”…이상민, 경찰국 신설 공식화
행정안전부가 경찰 견제안을 둘러싼 ‘경찰 길들이기’ 논란 속에서도 오는 8월까지 행안부 내에서 경찰 사무를 관장할 경찰국(가칭) 신설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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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G7ㆍ나토정상회의…민선8기 임기 시작(27~6월3일)
6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나토 정상회의 #G7 정상회의 #제2 연평해전 #누리호 큐브위성 #임산부 교통비 #장마 #양파 #민선 8기 #윔블던 테니스대회 #9월 모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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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경찰 질타…치안감 인사 논란에 “중대한 국기문란”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 변경 논란과 관련해 “국기문란” “어이없는 일” 등 표현을 쓰며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인사 논란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경찰의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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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대한 국기문란" 경찰 경고…인사논란만 때린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과 관련해 “국기문란” “어이없는 일” “황당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2시간 30분 새 뒤바뀐 인사안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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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인사제청권 정상화한다면서 경찰청장 추천권은 패싱?
경찰의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된 일을 두고 경찰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실무진의 소통 미흡 때문이라는 해명이 나왔지만, 이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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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 언급하며 경찰국 신설 반발…與 "비정상의 정상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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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지휘 명문화…인사·징계권도 강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견제 방안’을 검토해 온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최종 권고안을 내놨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지휘하고 인사·징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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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 역사 역행…범사회적 협의체 요구”
경찰청은 21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발표한 경찰 지휘·관리 권고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요구했다. 21일 오전 김창룡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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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警 인사·징계·감찰 권한 커진다…뼈대 드러낸 '경찰견제안'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견제 방안’을 검토해온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최종 권고안을 내놨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지휘하고 인사·징계·감찰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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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경찰국, 법치주의 훼손…조직개편 땐 행안장관 탄핵사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 추진과 관련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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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 진노하자 윤지오에 고개 숙였다…'견찰'이 된 경찰 수뇌 [달나라금토끼가 고발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김창룡 경찰청장. 배경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경찰청 청사. 그래픽=김은교 기자 정권마다 국정 운영 청사진과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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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글에…"우린 행안부 부하 아니다" 댓글 쏟아낸 경찰들
김창룡 경찰청장은 16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에 일선 경찰관들 중심으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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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 설치할듯…"검수완박 희석 아니냐"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커진 경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개혁위원회 설치를 정부에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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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 낳은 공룡 경찰…견제 없으면 국민이 위험해진다"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이던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따른 후폭풍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갈등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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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에 경찰국…결국 31년만에 부활
이상민 행안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9일 서울 경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가 장관 직속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를 통해 검·경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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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전 사라진 '경찰국' 부활한다…"장관 인사 제청권 정상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의 안내를 받아 이동하고 있다. 이날 이 장관은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나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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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한국판 FBI’ 만들어질까 중대범죄는 ‘공수처’가 전담 경찰은 ‘독립 수사청’ 신설 가능성
검찰 개혁의 한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의 수사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3월 16일 충남 아산 경찰대대강당에서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의 합동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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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보호에 "고단위 처방"|사정장관회의 배경과 내용
정부가 21일 열린 사정관계 장관회의에서 조직폭력·마약·인신매매·부정식품 등 사회악과 불법노점상·그린벨트 훼손·교통 무질서 등 법질서 문란 행위에 고단위 종합처방을 내린 것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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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등 24명 공소장 전문
죄명 가, 내란 음모 나, 내란 선동 다, 계엄법 위반 라, 계엄법 위반 교사 마, 국가보안법 위반 바, 반공법 위반 사,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름·나이 직업·죄명 순 ◇피고인등